청와대-교육부 갈등 쟁점은 ‘지역균형’

<앵커 멘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지역균형 원칙입니다.

경남지역엔 왜 로스쿨 대학을 배정하지 않았느냐는 청와대의 주장에 교육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있는 대학 가운데 로스쿨 배정을 신청했다 탈락한 곳은 충남과 경남 지역입니다.

대전.충남권에서는 3개 대학이 신청해 충남지역 2개가 배제됐고 부산과 경남권에서는 4개 대학이 신청해 경남지역 2개가 모두 탈락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인구가 320만인 경남지역에 한 개의 로스쿨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남지역 대학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구욱 (영산대 총장): "강원대와 제주대도 됐는데 우리가 탈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광역지자체당 1곳 이라는 암묵적인 배정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도 고려해야 하지만 로스쿨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탈락시킬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이 잠정안이 바뀔 경우 더 큰 파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청와대와 맞서는 상황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청와대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교육부가 오히려 설득을 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