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반발 여전…선정 대학도 반발

<앵커 멘트>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심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대학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들까지, 왜 이렇게 반발이 계속되는지 이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로스쿨 심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대학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선정기준이 바뀐 경위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같은 권역내에서도 선정된 대학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떨어진 일부 대학들은 소송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권역에서 종합순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고려대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로스쿨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는 고려대는 120명의 정원으로는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 사시 합격생을 배출해 온 고대는 타 대학 출신을 3분의 1 이상 받도록 한 로스쿨 규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을 유치하느라 120억원의 초기 투자비를 투입한 건국대의 경우 배정받은 학생 40명으로는 운영할 수록 적자만 불어나는 구좁니다.

<인터뷰> 건대 법대 학장: "수입이 지나치게 적은 반면에 공간이라든가, 또는 인력 운영이라든지, 로스쿨이 갖추어야 될 구색은 다 갖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원이 50명 안팎인 미니 로스쿨은 전체 예비인가 대학 25개 중 11개에 달합니다.

대학마다 백개가 넘는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개설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장재옥: "한 강의실에 학생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학생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 학생을 두고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로스쿨 정원이 늘지 않으면 운영 적자에 부실 강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까지 나서 차기 정부에 로스쿨 문제의 해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