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수사…‘특검 무용론’ 제기

입력 2008.02.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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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특검팀의 수사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참고인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출범한 이명박 특검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일정상의 한계로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 다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까지 하며 3시간 남짓 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등 의혹 규명보다는 조사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 문제와 일정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성역없는 수사라는 특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홍선식 (변호사/김경준씨측 변호인): "계좌 추적같은 것도 완전하게 돼있지 않다."

우리는 처음부터 특검이 누군가를 기소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BBK 투자금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를 고소했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은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전모 씨도 끝내 조사하지 못해 차명보유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백여 명의 수사 인력,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특검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자가 단 한명도 없어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조차 우리들도 특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결과를 내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38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결과를 내놓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를 다시 검찰에 넘겨 부실한 수사라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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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드러낸 수사…‘특검 무용론’ 제기
    • 입력 2008-02-21 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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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특검팀의 수사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참고인조차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출범한 이명박 특검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일정상의 한계로 각종 의혹에 대해 동시 다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의 한 한정식집인 삼청각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까지 하며 3시간 남짓 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등 의혹 규명보다는 조사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 문제와 일정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성역없는 수사라는 특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홍선식 (변호사/김경준씨측 변호인): "계좌 추적같은 것도 완전하게 돼있지 않다." 우리는 처음부터 특검이 누군가를 기소하는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BBK 투자금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를 고소했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은 조사조차 못했습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전모 씨도 끝내 조사하지 못해 차명보유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백여 명의 수사 인력,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특검 사상 처음으로 형사처벌자가 단 한명도 없어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조차 우리들도 특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자조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결과를 내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38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결과를 내놓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를 다시 검찰에 넘겨 부실한 수사라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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