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려도’ 기름 값에 반영 안 돼?

<앵커 멘트>

정부가 다음달 중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10%씩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소비자의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유ㆍ주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면 기름값이 떨어질 거라는 소식에 운전자들은 일단 반가운 마음입니다.

<인터뷰> 최철규(서울시 이태원동):"일단 내린다니까 반갑고요. 더 좀 안정적으로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예고대로 유류세가 10% 낮아지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 경유는 58원, LPG는 17원 값이 내려갑니다.

휘발유 50리터를 주유할 경우 4,100원이 덜 들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류세 인하가 최대한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려면 현재의 기름 유통구조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금을 내려도 정유사 정제 마진과 주유소 유통 마진이 이를 흡수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원유값보다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땐 더 적게 내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수(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정유업이 독점적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건데, 가격 결정 구조가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미미합니다.

오는 4월부터 전국 주유소의 기름 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려 했지만 주유소 업계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재덕(한국주유소협회 회장):"정유사와 도매 대리점들도 다 같이 공개해서 어느 부분에서 더 이익이 많이 나는지 다 같이 공개를 하자는 말입니다."

올 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 3천억 원.

이 돈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