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여·야, 엇갈린 ‘공직자 검증’ 잣대

<앵커 멘트>

새정부의 출범이 계속되고 있는 공직자 인사 검증,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정파적인 논쟁만 되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희기자가 문제점과 과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소영 S라인이요"

"강부자는 무슨 뜻이예요?"

"강금실..."

갖가지 신조어를 만들어낸 새정부의 내각인사.

3명이 잇달아 사퇴했지만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녹취>이동관 : "특히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입니다."

과연 그럴까?

먼저, 인사파동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1/3이, 특정인맥 등 측근인사가 빚은 파문이라고 답했고, 검증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답변이 24.7%, 도덕성 보다는 실용을 우선한 탓이라는 의견이 24.2%였습니다.

인선기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77%가,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해 도덕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 2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난 2천년 처음 도입된 국회 인사청문회.

7년간 백 여명이 검증을 받았다.

<녹취>서갑원(통합민주당 의원) : "맹지라고 말씀하셨던 춘천 땅 말씀입니다. 6년동안 공시지가만 3배나 뛰었습니다."

<녹취> 박세환(한나라당 의원) : "서갑원 의원이 말씀하는 거는 내정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전부 다. 투기라고 보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자, 서로 공격과 수비를 뒤바뀌었을 뿐 행태는 비슷합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검증의 잣대도 오락가락합니다.

한승수 후보의 청문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당으로 바뀐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보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데 집중했고, 도덕성 검증은 애써 외면한 반면,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 할애했습니다.

<인터뷰> 최준영(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과야당이 나뉘어서 갈등하는 공간이 인사청문회장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검증 개선 방안에 대해선 제3의 독립된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 검증시스템 개선과 국회 청문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국정은 인사에서 시작되고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신뢰받는 인사정책,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