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도심 재건축 활성화 필요”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도심 재건축의 활성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토 해양부도 대통령의 뜻에 호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토행양부 업무 보고에서 최근 급증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주택정책의 실패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사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없는 곳에 가서 해보려다 보니 미분양이 생기고 심지어 수도권까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심에 집을 지어 출퇴근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다, 재건축은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도심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해마다 수도권에 30만 가구 등 전국에서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터뷰>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 "역세권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고밀도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란 용지는 도시 외곽의 농지와 산지의 용도를 바꿔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도시 용지 비중은 오는 2020년까지 전 국토의 9.2%로 확대됩니다.

첫 출산을 한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는 해마다 5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형주택의 분양가도 공공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식으로 10% 내리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인하 폭과 합하면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35% 정도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은 이제 신도시 건설 위주에서 도심 개발 위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심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