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위한 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

<앵커 멘트>

정부가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 서민 금융재단이 출범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 전 신용불량자가 된 뒤 개인 파산에까지 이르렀던 정영미 씨.

이제 다음 주면 세탁소의 주인이 됩니다.

올해 초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연 2% 이자로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게 결정적 도움이 됐습니다.

<인터뷰> 정영미 : "포기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열심히 바라보고 개척한다면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소외자들은 정 씨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녹취> 금융채무불이행자 :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고 사채를 써야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힘들죠."

이같은 금융소외자들을 위해 오늘 출범한 단체가 소액서민금융재단.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금융소외자들의 창업이나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전광우(금융위원장) : "땀 흘려 노력한 국민에게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이 2천억 원에 이르지만 5년 안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돈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도 일부 금융소외자들에게 저리의 급전 대출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방안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노후 보장의 마지막 안전판인 국민연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채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가로챈다면 노후 보장에 받아야 될 것을 젊어서 다 써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720만 명.

이들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한 방안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재원 부족이나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