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등록금 후불제’ 추진, 과제는?

<앵커 멘트>

우리 정부는 부작용 많은 등록금 대출제 대신에 이제 후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생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 한 학생은 전체의 15%인 30만 명 정도입니다.

국가가 보증을 서주지만 은행의 대출이율이 연 7.75%로 높은데다 학생들은 대출을 받자마자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대학생도 3천4백 명에 달합니다.

<녹취> 대학생(학자금 대출자):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되면 어떻게 갚아요. 부모님에게 갚아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교육과학부는 따라서 등록금 후불제의 일종인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보증을 서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상환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임준희(교과부 학생장학복지과장):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된 바는 없고 TF팀을 만들어 연구를 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좋은 조건의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려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3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위해 정부 직접 쓰는 예산은 2천억 원.

따라서 4조 원에 달하는 대학지원 예산의 일부를 학자금 보증용으로 돌릴 경우 더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학생에게 대출을 해주면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요인도 되고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집중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감안할 때 졸업한 학생의 소득을 추적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