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형사처벌 대상자 수위 윤곽

입력 2008.04.15 (0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사 기한을 일주일 남겨 둔 삼성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형사 처벌자 선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배임죄와 조세포탈죄 등 두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특검은 현재 삼성 임원 10여명을 기소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의혹의 정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명으로 재산을 분산시킨 이 회장은 횡령 대신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돼 벌금을 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룹 구조본과의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아 임직원 3~4명 정도만 기소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삼성화재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적극 가담자 일부를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는 "조준웅 특검이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검찰과 교감을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법 테두리 안에 정해진 수사 대상은 모두 종결짓고, 다시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마무리작업이 오래될 경우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특검, 형사처벌 대상자 수위 윤곽
    • 입력 2008-04-15 06:04: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수사 기한을 일주일 남겨 둔 삼성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형사 처벌자 선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배임죄와 조세포탈죄 등 두세 가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삼성특검은 현재 삼성 임원 10여명을 기소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의혹의 정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명으로 재산을 분산시킨 이 회장은 횡령 대신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돼 벌금을 무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룹 구조본과의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아 임직원 3~4명 정도만 기소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삼성화재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적극 가담자 일부를 구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는 "조준웅 특검이 삼성화재 비자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검찰과 교감을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법 테두리 안에 정해진 수사 대상은 모두 종결짓고, 다시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오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마무리작업이 오래될 경우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