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불법 운전면허 교습 주의보

<앵커 멘트>

바쁜게 생활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따는 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다보니 이른바 속성 면허 따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지역에서는 사흘이면 면허를 딸 수 있다고 수강생들을 현혹 시키기도 하는데요.

불법인데다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정지주 기자, 왜 불법이고,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죠?

<리포트>

네.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대부분 조금이라도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고 속성 운전면허 학원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학원들은 모의 주행기계로 기능코스를 외우게 하고 운전연습용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나 불법 개조차량으로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조모씨는 최근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수강료 50만원만 날렸습니다.

단 3일에 그것도 시중학원비 반값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광고를 믿은게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조00(대학생) : "50만원에 도로주행까지 합격보장해준다고... 모의주행만 잘하면 면허 취득할 수 있다고 다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돈내고 수강한사람인데 너무 무시하듯이..."

더우기 조씨가 등록한 학원은 모의 운전연습만 가능한 실내운전학원이었는데요.

불법인 운전실습까지 해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한차례 운전실습을 받고 할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조00 : "기능시험 보는 그날 아침에 논밭있는데 가서 페인트 분무기로 그림 그리고 벽돌 세워놓고 여기서 해보라고 저는 그게 (제동장치)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급할때는요, 자기가 핸들을 손으로 잡고 발을 집어넣어서 밟아주고..."

실내 운전학원의 경우 사실상 상당수가 조씨 경우처럼 면허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을 자랑한다며 등록을 부추기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실내운전학원관계자 : "속성학원 장점은 가격 싸다는것 하고 그다음에 합격할때까지 해준다는 거 하고 우리나라만큼 운전면허 쉽게 딸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교육 효과가 의심스러운 도로주행 운전실습도 단속의 눈을 피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실내운전학원관계자 : "바로 학원 옆에 붙어있는게 아니고요. 한번 가는데 5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처음에는 강사가 가르치고요. 동승교육을 안해도 운전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동승교육 거의 안합니다.

이렇다보니 학원수강생들이 뒤늦게 부작용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학원비를 환불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올들어 부산에서는 이런 불법 운전 교습으로 53건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강호진(부산지방경찰청) : "교통과 학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업주들은 다 현장에 없어서 가르치는 시간제 강사들만 있으니까 환불이 안되고..."

불법 운전 교습 학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성행했었는데요.

올들어서는 이런 불법 학원들이 지방에까지 우후죽순 생겨나 경찰이 특별단속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작은 사무실에 모의 주행 기계를 몇대 설치해서 거기서 5회 연습을 한 후에 자격없는 강사들이 도로에서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문제는 이 학원들의 불법 교습차량이 수강생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인데요 교습 도중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강생 몫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종수(손해보험협회) :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 차량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우송에 해당돼 사고가 날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물론 남보다 운전면허를 쉽게 빨리 딸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텐데요.

편법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는만큼 무엇보다 수강생 스스로가 불법 교습은 피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