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취지 못 살리는 ‘공직자 재산 공개’

<앵커 멘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부정 축재와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사후 검증은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정훈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구입했다"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

어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불거진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앞으로 석달 동안 이미 불거진 의혹과 함께 허위 공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인터뷰>구본충(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7월 말 까지 심사해 불성실 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경고나 해임,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불성실 등록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771명 가운데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공직자는 모두 62명.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한명도 해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7명에게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나머지는 보완이나 정정 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 93년 재산공개가 시작된 뒤 15년 동안 공개 대상 공직자의 해임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말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인터뷰>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처벌규정을 좀 더 엄격히 해서 허위 누락하는 공무원에 대해 처벌해야 합니다."

심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한 뒤 석달로 돼 있는 심사 기간은 불성실 신고여부를 밝히는데도 모자랍니다.

심사 인원도 역부족입니다.

중앙에서는 14명, 지자체까지 합쳐도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숨겨진 재산을 찾기도 힘들고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여부를 알아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쩌다 검증이 이뤄져도 언론을 통한 것이 그나마 대부분입니다.

<인터뷰>이선우(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상시적으로 재산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산형성을 과정을 찾아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도 공직자 재산 공개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홍석(서울시 잠실동) :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최소한 밝히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재 우리 국민 열명 가운데 여섯명 정도가 공직자 재산 공개로 공직자 윤리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뷰> 조은경(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 " 정책실장 고위 공직자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의혹은 올해도 어김없이 불거졌습니다.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