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역 강화 발표 ‘미봉책만 되풀이’

<앵커 멘트>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는 검역강화대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봉책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별 점검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우리 검역관이 미국에 상주하며 수시로 쇠고기의 검역 과정을 감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문일(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미국 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특별점검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밝힌 점검 대상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해온 작업장 31곳으로 한정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작업장이 아니라, 이미 현지 점검을 통해 지정한 곳을 다시 한번 가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에는 발효 후 석 달이 지나면 승인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간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점검은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우리 검역관 상주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역 당국조차 유보적입니다.

<인터뷰> 위성환(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하는 물량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긴급 검역 강화를 강조했지만, 이미 협상에서 내줄 대로 내준 뒤에 말로만 강화조치를 외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