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조 ‘표적 단속’ 논란

입력 2008.05.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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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조 설립 허가를 놓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 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에 나서자 노동계가 '표적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있는 림부 씨와 부위원장 소부르 씨가 검거된 건 지난 2일.

림부 씨는 노조 사무실 앞에서, 소부르 씨는 집 앞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에 연행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조만간 강제 출국될 예정입니다.

<녹취> 김창석(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과장): "16년 간 불법 체류해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로 명백히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노조 지도부 3명을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지도부를 검거한 것은 '표적 단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영섭(사무차장/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무더기로 표적 단속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법무부는 오는 7월까지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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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조 ‘표적 단속’ 논란
    • 입력 2008-05-06 0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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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조 설립 허가를 놓고 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 노조 지도부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에 나서자 노동계가 '표적 단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맡고있는 림부 씨와 부위원장 소부르 씨가 검거된 건 지난 2일. 림부 씨는 노조 사무실 앞에서, 소부르 씨는 집 앞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에 연행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조만간 강제 출국될 예정입니다. <녹취> 김창석(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과장): "16년 간 불법 체류해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상태로 명백히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될 뿐 아니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부터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노조 지도부 3명을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지도부를 검거한 것은 '표적 단속'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영섭(사무차장/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무더기로 표적 단속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법무부는 오는 7월까지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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