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이 대통령, 27일부터 중국 국빈 방문 外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기간에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활성화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조관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주행 시험 위주로 간소화

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위주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세무조사 실시 기간도 기업활동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령화하기로 했습니다.

“24개 공공 기관장 사표 수리 방침”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임기가 끝나가거나 사의를 표명한 2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공모를 통해 후속인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장들에게 경영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해임조치하는 계약 경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준 씨, BBK 이면 계약서 위조 인정”

서울 중앙지검은 김경준씨가 최근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자신이 위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나라당 임두성 당선인 전과 기록 누락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당선인이 전과가 없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지난 199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임 당선인이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만 믿고 잘못된 신고를 했는지,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