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주먹구구’ 용역 관리, 대책 없나?

<앵커 멘트>

이런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다 지자체의 허술한 용역원 관리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를 용역업체에게 맡긴채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노점 대책이 강경 일색으로 급선회한 건 지난해 2월부터입니다.

2010년 디자인 수도 선정을 앞두고 불법 노점상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단속 인력을 크게 늘렸지만 이 모두를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터라 최소한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지만 신원 조회 조차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 용역업체 관계자 : "전과 조회 같은 건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습니까. 별도로 신원조회를 할 순 없죠."

용역업체나 지자체나 단속 요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단속원 교육 지침, 복장이나 근무시간 같은 원칙적인 얘기 뿐 구체적인 단속 요령은 찾아 볼수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점상 단속 업무를 감독하는 공무원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병환(가로환경개선담당관) :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관리상 허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용역원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노점 단속 인센티브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등 실적에만 급급해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