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집행 엄정하게

[이화섭 해설위원]

평화집회로 열리던 촛불집회가 과격시위로 변질되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새 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법과 원칙 준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촛불집회를 열다가 도로를 점거했던 시위대 일부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 주동자는 물론, 이를 선동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촛불집회는 순수성과 진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연기와 추가 협의를 이끌어낸 동력이 됐던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고비로 정치적인 집회로 그 성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권 타도 함성에다 공공부문 개혁과 교육 자율화 반대 구호까지 쏟아졌습니다. 대학생 조직과 노동사회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촛불집회를 이끌던 국민대책회의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촛불집회는 민감한 정치적인 성격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신고절차 없이 청계천과 여의도 서울광장 등을 오가며 자유롭게 진행돼 왔습니다. 광우병 위험과 쇠고기 수입 재개방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문화제를 연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과격한 시위로 변하면서 ‘평화로운 촛불의 힘’은 그 빛을 잃고 만 셈입니다.
먹을거리를 걱정하는 건 좋지만 경찰 저지선을 넘고 도로를 점거해 또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냐며 걱정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른바 ‘백골단 진압’ 동영상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우려스런 상황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과격시위에 과연 특정 세력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는 검경의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모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약속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격한 불법 시위와 강경 대응의 악순환은 더욱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부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