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가스공사, ‘민영화’ 대신 ‘독점 폐지’

<앵커 멘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가스공사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대신 독점을 폐지시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공과 주공이 택지를 개발한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일었고 비싼 땅값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토지공사는 1조3천억 원, 주택공사는 6천6백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을 독점해온 토공과 주공이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토공과 주공을 합병해 민영화를 유보하되,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민간기업들도 택지개발 입찰에 참여시켜 토공, 주공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토지조성원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학권(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공택지개발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입찰로 진행되면 최저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가 내려가게 되고 그만큼 분양가도 확실히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스공사도 민영화를 유보하는 대신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가스공사와 경쟁 판매를 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의 가스공급망을 이용료를 받고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녹취> 에너지업계 관계자: "경쟁체제가 되면 능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경쟁에 참여해 소비자의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더 낮은 가격으로 도입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겠죠."

민영화가 유보돼도 경쟁이 도입되면 공기업들의 독점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기업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