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응급처방’ 10조 5천억 원 투입

입력 2008.06.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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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고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응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세금 10조원을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1인당 최고 24만원씩을 돌려주는 대신, 관심을 모았던 유류세 인하는 일단 미뤘습니다.

고유가 대책의 내용을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대책의 골자는,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세 증가분을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정도인 연간 최고 24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유가보조금을 월 2만 원씩 받게 됩니다.

<녹취>한승수(국무총리):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 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경유를 쓰는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들은 1리터에 천 8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초과분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1톤 이하의 자가용 화물차는 경차와 같이 유류세룰 환급받도록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이번 고유가 대책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세수증가 예상분 등을 합친 10조 5천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유류세 인하 대신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한 이번 대책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송태정(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유가의 충격이 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두바이유가 1배럴에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 환급 대상도 확대하는 비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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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응급처방’ 10조 5천억 원 투입
    • 입력 2008-06-08 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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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고유가'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응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세금 10조원을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1인당 최고 24만원씩을 돌려주는 대신, 관심을 모았던 유류세 인하는 일단 미뤘습니다. 고유가 대책의 내용을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대책의 골자는,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세 증가분을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유류비 증가분의 절반 정도인 연간 최고 24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유가보조금을 월 2만 원씩 받게 됩니다. <녹취>한승수(국무총리):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 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경유를 쓰는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들은 1리터에 천 8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초과분의 50%를 돌려받게 됩니다. 1톤 이하의 자가용 화물차는 경차와 같이 유류세룰 환급받도록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1년간 시행되는 이번 고유가 대책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세수증가 예상분 등을 합친 10조 5천억 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유류세 인하 대신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한 이번 대책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송태정(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유가의 충격이 큰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두바이유가 1배럴에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 환급 대상도 확대하는 비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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