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9배 ‘군 보호 구역’ 완화·해제

<앵커 멘트>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대폭 완화돼 공장이나 주택 건축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입니다.

공장이나 집을 지으려고해도 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시설로 묶여있어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심지훈(연천군 민군협력계) : "군협의가 있어야 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허가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군사시설 보호지역과 관련된 토지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10킬로미터로 좁혀 제외되는 지역에 공장이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제한 보호구역 일부는 아예 해제됩니다.

혜택을 받는 곳은 약 32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109배나 되는 규모입니다.

군시설로부터 500미터 이상 벗어난 지역은 지자체 협의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육동환(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그동안 여러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에 물꼬를 터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창업도 쉬워집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창업하려면 지방보다 3배 많은 취·등록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중과제도가 35년만에 폐지됩니다.

<인터뷰> 김치은(김치 제조업체 사장) : "세율이 2% 정도 낮아지니까 원할 때 언제든지 땅을 새로 사서 이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어서 환영합니다."

정부는 또 부천과 남양주 등 수도권에 임대산업용지 230만 제곱미터를 조성해 중소기업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비현실적 규제가 많다며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번 대책은 47가지입니다.

일부는 수도권이 대상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