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인하…‘고가 분양’ 묵인?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를 거의 손대지 않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1년 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깍아줍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330만 원 정도 취,등록세가 줄어듭니다.

또 미분양 구입자가 이미 집을 갖고있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재영(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또 건설사들이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금융비용이 너무 증가해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특히 그동안 꽁꽁 묶었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 집을 살 때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분양가를 10% 내린 아파트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는 묵인하고 서둘러 부동산 경기만 부양하려 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자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부동산 투기 열풍로 이어지면서 참여정부는 12번이나 투기대책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안돼 정부는 이번엔 또 미분양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비싼 분양가인데 분양가 인하대책은 없이 나온 이번 대책은 사실상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13만 가구로, 대부분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크게 비싼 중대형 아파트 들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