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병원 영리법인화, 공공성 후퇴 우려

<앵커 멘트>
의료산업화, 과연 약일까요 독일까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의료의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력은 인도에도 밀려 세계 13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중국 등에 밀려 더 이상 경쟁력이 없고 서비스업도 포화상태, 여기서 한 가지 남은 미개척 분야가 바로 의료 산업입니다.

의료 산업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이른바 주식회사 병원을 탄생시키는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있습니다.

<인터뷰> 이규식(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서비스는 기술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이어서 고용창출력이 큽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국내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익은 시설확충이나 직원 임금 등에만 사용돼 이익은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돌아가지만 영리법인이 되면 재투자가 가능해져 이익의 최종 귀착지는 주주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임준(가천의대 교수) :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에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병원의 여러 주주중 하나가 민간보험회사이고 최대 주주가 된다면 민간보험회사가 여러 병원을 지배하는 형태도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만으로 버텨온 서민들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