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낙찰가 조작한 경매 브로커 검거

<앵커 멘트>

경매중인 부동산에 소송을 걸어 경매를 유찰시킨뒤 헐값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예고 등기'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신종수법인데, 피해액만 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송명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정부 지검 형사5부는 허위소송을 걸어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법을 잘아는 법무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소송을 걸어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등기 제도의 헛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경매중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을 내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예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고등기가된 부동산은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을 꺼리게되고 결국 낙찰가가 폭락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인터뷰>류혁상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 "보존등기 말소라든가 이전등기 말소가 제기됐을때 바로 예고등기가 되는 그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경매가가 하락되게 하는 지능적인 범죄입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감정가가 200억 원인 부동산을 여러 차례 유찰시켜 낙찰가를 17억원까지 떨어뜨린 뒤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또 이미 낙찰된 부동산에 다시 소송을 걸어 대출을 못받게 한 뒤 재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경매 피해자 : "예고등기가 계속들어와요. 우리가 소를 제기해서 취하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경매를 못 받아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60여건에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소송을 가려내기위해 법원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