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꾀병 환자’ 강제 퇴원 추진

<앵커 멘트>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꾀병 환자에 대해 앞으로는 강제 퇴원 조치가 가능해 집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미한 교통사고로 서너달씩 입원해 있으면서 밤마다 외출하는 환자.

약대신 술과 담배를 즐기는 환자.

이런 가짜 입원환자들 탓에 낭비되는 돈은 해마다 천 8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험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희수(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과 과장) : "피해자들이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없다보니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교통사고 입원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이나 타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경상자인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7명 꼴로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보는 가짜 환자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의료업계는 기본취지엔 찬성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의 부당한 퇴원 종용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주경(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학적으로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주는 방편으로 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 가짜 환자를 고의로 퇴원이나 전원시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