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재논란’

<앵커 멘트>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 대체 복무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열달이 지나도록 여론조사와 공청회도 미루고 있어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국방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권두환(국방부 인사기획관) :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제기구에서도 공언함으로써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녹취> 이성주(국방부 인권과장/지난 5월, 유엔 인권위) :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병역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매우 신중해지고 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겠다던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은 열달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습니다.

<녹취>이선근(국방부 인력관리과장) : "연구용역 약을 4월달에 한번 는데 한번 유찰이 되서 재입찰 준비중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기 위한 재검토에 들어간게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취> 홍영일('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대표) : "이념문제가 아닌 인권문제라서 정권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새정부가 이전 정부 것을 번복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고발된 사람은 2005년 이후 3년동안 2천여 명, 올들어서도 4백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