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규제’ 논란 확산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강조하고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털도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정점에 있던 지난달 중순, 대통령은 인터넷 관련 국제 행사에서 뼈 있는 화두를 던집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도 위협"

그리고 곧 정부는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와 본인 확인제 확대 등 인터넷 규제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녹취> 임차식(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 "부득이하게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제재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중심으로 한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취> 최옥술(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장) :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심의할 것"

정보를 유통시키기만 했지 정보 내용에 대해선 자유로웠던 포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광고주 압박 게시물 삭제에 들어갔고 보수 신문들로부터는 기사 공급 중단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스스로 뉴스 편집권 포기를 선언하는 등 논란의 소지에서 비켜서기 위해 고심하는 모양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각종 규제를 비롯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일반 네티즌들의 여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론,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유진(민언련 사무처장)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같은 궁극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을까..."

방통위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인터넷 규제 전담 연구반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쟁점들의 중심에 인터넷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인터넷 규제는 어떻게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