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반출 공방’ 논란의 핵심은?

입력 2008.07.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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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공방이 확산되자 노 전대통령이 가지고 갔다는 자료가 대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갖고 갔다는 문건들은 대부분 청와대 e-지원 시스템에 의한 기록물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는 인사정보나 의사결정 과정 등 중요한 기록이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가기록원이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출하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무엇을 가져갔는지 국가기록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료에 비밀문서가 포함돼 있을 경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비밀문서를 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이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 지 확인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관계자 : "뭐가 와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노대통령께 물어도 보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 면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됐던 방문조사를 오는 13일로 하루 미뤘습니다.

검찰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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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반출 공방’ 논란의 핵심은?
    • 입력 2008-07-11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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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공방이 확산되자 노 전대통령이 가지고 갔다는 자료가 대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갖고 갔다는 문건들은 대부분 청와대 e-지원 시스템에 의한 기록물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는 인사정보나 의사결정 과정 등 중요한 기록이 상당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가기록원이 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출하게 아니란 입장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무엇을 가져갔는지 국가기록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료에 비밀문서가 포함돼 있을 경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비밀문서를 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이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 지 확인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관계자 : "뭐가 와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보고, 노대통령께 물어도 보고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 면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됐던 방문조사를 오는 13일로 하루 미뤘습니다. 검찰은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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