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독주’ 감시도 견제도 없다

<앵커 멘트>

이번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를 특정한 정당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어, 감시도 견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지방 의회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은 지방의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입니다.

지자체에 대한 감시 기능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의 추가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신 '청와대 앞길과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50억 원을 배정해 누굴 위한 의회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인터뷰> 이수정(서울시의회 의원) : "서울시사업, 즉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나, 쉽게 추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은 광역 의회의 정당별 분포에서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13개 의회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호남의 경우엔 민주당이 절대 다수입니다.

제주와 충남만이 특정 정당의 독점률이 50%에 그쳤을 뿐입니다.

결국 의사결정이 특정 정당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같은 정당원끼리도 세력 다툼이 치열하고 이해에 따라 금품이 오가거나, 나눠먹기식 인사도 공공연히 이뤄집니다.

<인터뷰>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의원들의 양심적인 자기고백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구요.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나서서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환 제도도 있지만 실제로 소환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의원 자질 보다는 특정 정당 출신에 대한 묻지마 식의 투표가 민선 지방의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선우(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 "균형과 견제를 맞출 수 있도록 단체장과 시의회의 구성도가 서로 다르게 뽑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처리하는 예산은 한 해에 무려 95조 원에 이릅니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지금 구조에서는 지방의회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그저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