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군 부대 주둔…실질적 효과는?

<앵커 멘트>

군 부대의 독도 주둔은 현실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이해 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단 독도에 군을 보내는 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녹취>이상희(국방장관) : "조그만 충돌이 군사충돌로 비화 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역시 강력한 의지표현이지만 과잉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을 주둔시킬 경우, 우리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녹취>김영구(려해연구소장) : "우리가 불법적으로 강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돼 올바른 정책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획이 장기적·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기회로 독도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이장희(교수/한국외대 법학과) : "울릉도에도 제주도에도 방어를 위해 누가 주둔하고 있습니까? 우리 해군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군으로 대체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실제 방어 효과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햅니다.

이런 만큼 해공군의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훈련 횟수를 늘리는 등의 실질적 측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현 시점에선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