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금강산 사건’ 허술한 대응 질타

<앵커 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허술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따지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녹취>원유철(한나라당 의원) : "조용한 외교 아니라 숨죽인 외교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더 나아가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개정해 양국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강창일(민주당 의원) : "한일협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때 과거사, 영토문제 해결했어야 하는데 경제적 실리 추구하다보니까 그걸 놓쳐버렸어요."

한승수 총리는 한일협정이 지난 40년간 양국관계의 기본이 돼 왔다며 개정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허술한 위기관리시스템과 보고체계, 정보 수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황진하(한나라당 의원) : "현대아산 전해준 정보라든지 북측 당국 정보 이외에 우리 정보기관 수집 정보 있나?"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원인을 놓고는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 "실무자들의 자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노무현 김대중 정권 10년의 소위 국가기관 무력화가 문제입니까?"

<녹취> 김부겸(민주당 의원) : "구조적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의 문제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표현에 관계없이 군에서는 북한을 우리의 분명한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