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 견제가 없다

<앵커 멘트>

석연치 않은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의 준공업 지역이 있는 해당 구 출신의 의원들이 규제 완화를 강행한 관련 특위에 대거 배속돼 있었다는 사실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탐사보도팀의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김 의장의 부인은 지난 2006년 서울 구로동에 상가건물을 사들입니다.

신고한 매입가만 백억원.

준공업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상가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 규제 규제 완화 조치로 재산 가치가 크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공인중개사 : "같은 효과가 나와 나중에 동반 상승하는 것이죠. (준공업 지역이 풀림으로써요?) 그렇죠."

2백억대 땅 부자인 서울시의회 의장도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4.6%로, 모두 8개 구에 위치해 있습니다.CG.

서울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심의한 특위위원 14명 가운데 준공업지역이 있는 구 출신 의원이 모두 7명, 절반이 이해 관련 당사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를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나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시의원이 결정해도 문제 될 건 없다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측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의회사무처 : "(시의원이 관련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해당사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다뤄야할 서울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성(서울시의회 윤리위원장) :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문제 여지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자신이 회피를 해야겠죠."

특히 윤리위 위원 가운데 3명은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윤리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류관희(서울시 의원/윤리위원) : "임기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종료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가운데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2달 사이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이 0.16% 였던 반면, 구로 1.49%, 금천 1.43%, 강서 1.06% 등 준공업 규제가 풀린 지역의 집값은 급등세를 탔습니다.

견제와 자율 규제없는 지방권력, 점차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