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한일어업협정 ‘도마 위’

입력 2008.08.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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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도 파장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이번엔 한일어업협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지난 99년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이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책임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주권 없는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협정 체결 과정에 관여한 당시 여권 실세들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외교라인에서 타결이 안되니까 뒤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여권 실세들이 일본에 가서 어업협정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박 대표의 주장이 알려지자 99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여당 대표로서 신중하게 발언해 달라고 박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각수(외교통상부 제2차관) : "어업협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여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한일어업협정 파기 논란이 독도 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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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신한일어업협정 ‘도마 위’
    • 입력 2008-08-01 2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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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도 파장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이번엔 한일어업협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지난 99년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이 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책임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99년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정도이자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돼 주권 없는 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협정 체결 과정에 관여한 당시 여권 실세들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박희태(한나라당 대표) : "외교라인에서 타결이 안되니까 뒤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여권 실세들이 일본에 가서 어업협정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박 대표의 주장이 알려지자 99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여당 대표로서 신중하게 발언해 달라고 박 대표에게 촉구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어업협정이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경제수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각수(외교통상부 제2차관) : "어업협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 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여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한일어업협정 파기 논란이 독도 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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