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20만 개 일자리 창출…‘사실상 불가능’ 外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15만 명대에 머물면서 고용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11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사정이 나쁜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수출보다 두 배 정도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내수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어려운 고용 사정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목표인 20만 개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50.6% 상승

이렇게 고용 사정은 좋지 않은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이 50%를 넘어서며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오름세에다 원/달러 환율이 11% 이상 상승하면서 원유와 광산품, 농림수산품 등의 원자재 수입 가격이 90% 가까이 오른 것이 수입물가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지난 3월 28%를 기록한 뒤 매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달 들어 유가 오름세가 꺾이고 있어서 수입물가 상승폭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달러화 강세 전환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안정되는 듯한 환율이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게 물가에 변숩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달러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엔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지만,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에 따른 환율상승은 효과가 제한돼 있는데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물가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지난달 외환보유액까지 풀었던 정부로서도 개입에 부담일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환율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인 대거 특별 사면…반발 심화

이번 8.15 특별 사면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제계는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되풀이됐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났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업인의 범죄가 늘면서 사법불신만 심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마트 주유소’에 주유 업계 반발

최근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정유사와 손잡고 주유소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마트의 주유소 진출을 허용하면서 대형 마트 측은 특정 정유소와 1대1로 제휴를 하고 있는데, 기존 주유소 업계는 이렇게 되면 당장 주유소 경쟁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앞으로 대형 마트와 연계한 정유사에 대해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흡연·비흡연 보험료 차등화

이르면 내년부터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흡연자의 사망률이 비흡연자 사망률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미국은 비흡연자 보험료가 흡연자보다 최고 40%까지 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흡연율이 지난해 42%까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보험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은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경제브리핑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