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학·기술에 걸린 미래

[박상수 해설위원]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경제포럼 WEF는 한국의 과학 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세계 7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기술 무역 수지는 지난 2004년 27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꾸준히 적자폭이 늘어 지난해에는 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핵심 원천 기술은 대부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60년을 키워온 것은 바로 경제력이었습니다. 21세기 선진국 실현을 위해 정성을 쏟아야할 분야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특히 디지털시대에 부품과 소재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위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디지털 소재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지닌 일본이 왜 이렇게 세계적 과학기술 대국으로 입지를 굳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우대 정책입니다.

정부는 최근 ‘과학기술 기본 계획 577’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국내총생산 GDP의 5%까지 늘리고, 7대 기술 분야 육성과 7대 시스템 선진화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핵심 과학·기술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이 극심해 정부의 과학 기술 기본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됩니다.

최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과학기술산업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후 귀국하지 않은 연구 인력 비율이 100명에 12.6명으로 OECD 회원 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일본의 2명, 대만 6명에 비해 3～6배 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R&D 연구 개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공계가 우대받고 핵심 연구 인력이 고국으로 돌아와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흡수되면서 과학기술 정책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정치권도 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비례대표 당선자에 과학기술 분야 인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과 기술력이 한 나라의 경쟁력과 군사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홀대받고 이 분야 핵심 인력이 고국을 떠나는 나라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