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여야 원 구성 고비

입력 2008.08.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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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 꼭 80일 째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오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외교팀 이경진 기자!

<질문 1> 한나라당이 그 동안 부분 원구성 방침을 거듭 밝혀왔는데, 오늘 그 방침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답변 1>

그 동안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합의 문턱까지 갔다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해 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떼쓰기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

그래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

부분 원구성 강행을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단순히 국회 정상화의 문제를 넘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이유.

실력 저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원구성 문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

제3의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혀.



<질문 2>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답변 2>

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늘 정오를 국회법 개정안 등의 심사 기일로 정해.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이렇게 보시면 될 것.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창호(국회의장 공보수석) : "국회 원구성은 여야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여야합의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물론 법안 직권상정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일단 18대 첫 법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점, 또 앞으로의 정국 상황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 전에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오늘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질문 3>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쇠고기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어요?

<답변 3>

한마디로 용두사미가 돼 버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난 달 14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

그런데 결국 한승수 국무총리가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에 앞서 이뤄졌어야 할 관련 기관의 보고조차 마치지 못해.

특위의 활동 기한이 모레까지여서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남은 기관보고와 청문회는 할 수 없는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금으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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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소식] 여야 원 구성 고비
    • 입력 2008-08-18 06:09:3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오늘로 꼭 80일 째입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은 오늘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외교팀 이경진 기자! <질문 1> 한나라당이 그 동안 부분 원구성 방침을 거듭 밝혀왔는데, 오늘 그 방침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답변 1> 그 동안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합의 문턱까지 갔다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해 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떼쓰기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 그래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국회를 운영하려 한다고 비판. 부분 원구성 강행을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단순히 국회 정상화의 문제를 넘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이유. 실력 저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원구성 문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어. 제3의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혀. <질문 2>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정오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답변 2> 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늘 정오를 국회법 개정안 등의 심사 기일로 정해.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이렇게 보시면 될 것. 김창호 국회의장 공보수석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창호(국회의장 공보수석) : "국회 원구성은 여야 합의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여야합의는 당리당략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물론 법안 직권상정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아. 일단 18대 첫 법안을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점, 또 앞으로의 정국 상황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 전에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오늘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질문 3>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쇠고기 청문회가 결국 무산됐어요? <답변 3> 한마디로 용두사미가 돼 버려.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난 달 14일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 그런데 결국 한승수 국무총리가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에 앞서 이뤄졌어야 할 관련 기관의 보고조차 마치지 못해. 특위의 활동 기한이 모레까지여서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남은 기관보고와 청문회는 할 수 없는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지금으로선 기한 연장 여부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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