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 중단’ 6명 사전 영장 청구

입력 2008.08.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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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특정 언론에 대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여온 누리꾼 6명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소비자운동까지 처벌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39살 이모 씨 등 6명입니다.

이 씨 등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명과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인터넷 카페에 올려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들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으로 3개 신문사가 지난 6월과 7월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고 부동산 분양업체 등 광고주 2백여 곳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대상자 20여명 가운데 나머지 10여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형사처벌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검찰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그동안 소환에 충실히 응했음에도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나서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을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어 모레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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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광고 중단’ 6명 사전 영장 청구
    • 입력 2008-08-19 21:14:05
    뉴스 9
<앵커 멘트> 특정 언론에 대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여온 누리꾼 6명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소비자운동까지 처벌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39살 이모 씨 등 6명입니다. 이 씨 등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명과 전화번호 등을 정리해 인터넷 카페에 올려 회원들이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들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활동으로 3개 신문사가 지난 6월과 7월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었고 부동산 분양업체 등 광고주 2백여 곳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대상자 20여명 가운데 나머지 10여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형사처벌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검찰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업무방해라는 혐의를 씌워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송상교(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그동안 소환에 충실히 응했음에도 압수수색과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나서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을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어 모레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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