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부른 무자격전기점검

⊙앵커: 대형화재 뒤에는 무자격 전기점검이라는 고질적인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빌린 자격증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해 오면서 화재원인을 제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 두 화재의 원인은 모두 전기합선이었습니다.
불이 난 시장의 전기 안전점검 일지입니다.
불이 나기 보름 전에 이루어진 전기 안전점검에서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적혀있지만 전기합선으로 불이 났습니다.
더욱이 업체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등록자격이 없는 업체였습니다.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기사 2명과 전기산업기사 5명, 전기기능사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었습니다.
⊙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몰랐죠.
사업자등록증 다 있고 해서 정식으로 허가받아 하는 줄 알았죠.
⊙기자: 부페식당을 점검한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부 자격증은 허가를 받기 위해 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증 대여자: 한 달에 50만원씩 받고 (전기기사 자격증)빌려줬어요.
⊙기자: 경찰이 등록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350여 곳 가운데 무작위로 20곳을 조사한 결과 20곳 모두 기능사 자격증 등을 빌려 전기 안전점검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등록증을 빌려주더라도 처벌은 등록취소가 고작, 자격증을 빌려 등록한 업체는 그나마 처벌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속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