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예산안 처리 불발

<앵커 멘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정족수가 모자랐습니다.

먼저,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예산으로 보전해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은 선진당과 함께 4조2천여 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이한구(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양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 주변에 모여들면서 추경안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의결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불참자가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의결정족수인 26명을 채우기 위해 불참자 대신 박준선 원내부대표를 사보임을 통해 긴급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자격이 생기기 전에 표결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녹취> 조정식(민주당 원내 대변인) : "사보임 조치가 안된 의결정족수 부족 상태에서 이뤄진 날치기 불법입니다."

산회가 선포된 뒤여서 예결위를 다시 여는 것도 불가능했던 상황.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끝내 직권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민주당은 물론 선진당까지도 직권상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이 절반도 안되는 상태에서 직권상정하게 되면 나쁜 선례가 될수 있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추석연휴 직후 선진당과 함게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