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없이 개정 강행”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차례나 무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추가로 열지 않고 개정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정리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보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 두 차례나 공청회가 파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과 이달 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려했지만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패널 선정의 편향성과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공청회 개최를 저지해 모두 무산됐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ㆍ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진입 허용 상한선을 3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장 점유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