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남용하는 ‘의원 재량 사업비’ 논란

<앵커 멘트>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 지자체가 편성한 의원 재량 사업비를 제멋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같은 문중의 충주시의원 2명이 지난 6월, 충주시 예산 3천만 원을 들여 새로 포장한 농로입니다.

이 농로가 향한 곳이 이들 의원들의 선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지역주민 : "A의원하고 B의원이 둘이서...시의원 시켜 놓았더니 자기들 조상묘에 포장이나 하고 있다고..."

지난해 전북 임실군의 한 의원은 자신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전북 임실군청 관계자 : "의원들 사업비가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사업할 대상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맡을 업체까지도 추천을 했어요."

지난해 모 정당이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원 한 사람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7억원 까지의 "의원 재량 사업비"를 한 해 동안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편성되는 것은 물론 사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지자체 예산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 쓰듯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폐단을 알면서도 예산을 선뜻 삭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형기(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 의회 의원들한테 돈을 줌으로써 의원들을 통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는 이같은 의원 재량사업비가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보다 더 큰 문제라며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