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73조 원…6.5% 증액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273조원 남짓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6.5%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체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 8천억 원입니다.

기금 등을 제외한 일반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2% 늘어나 세출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에 맞춰졌습니다.

<인터뷰>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서."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R&D) 예산이 10% 이상 확대됐으며 참여정부 시절, 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7.9% 더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도 9% 늘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 폭은 작아졌으며 교육과 국방 분야 증가율도 둔화됐습니다.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11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10조 4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7조 3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감세를 통해 조세부담률이 올해 22.2%에서 2012년엔 20%대로 낮아지겠지만, 우리 경제가 2012년까지 7%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원(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 "재정수지는 감세에 따른 상응한 지출 규모로 조정을 통해서 2012년에 균형재정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았고요."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전제 조건이 된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이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