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절반 면적’ 그린벨트 해제

<앵커 멘트>
정부가 분당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용 주택용지와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선데,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풀기로 한 그린벨트 면적은 최대 308.5㎢.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로 오는 2020년까지 서민용주거와 산업단지를 위한 용지로 공급하겠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녹취> 권도엽(국토해양부 차관) : "해제대상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내지 5등급지 위주로 선정하되..."

그린벨트는 지난 1970년대에 5천여㎢가 지정됐지만, 99년 이후 전체 그린벨트의 27%가 해제됐고, 이번 발표로 5.7%가 추가로 개발제한에서 풀리게 됩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서민용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지만 이번 발표에선 산업용지에 더 많은 면적이 할애됐습니다.

9.19대책에서 예고한 보금자리 주택용지는 8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산업단지용입니다.

또 해제지역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30내지 40%로 낮아집니다.

우량농지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환경 파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우량농지인 1,2등급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린벨트를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98년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됐을 때와 달리, 정부는 단 한번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어 추후 논란은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