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외국민투표 공정성 담보 어려워”

<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재외 국민투표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 국민 3백만 명의 참정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투표의 공정성 확보 여붑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 "이 300만이 공정 선거 휘말릴 경우에 그 당선된 사람은 정당성을 잃을 정도로..."

중앙선관위는 실제로 지난 6월 해외 9개 나라의 주요 공관을 시찰한 결과, 국외에서 발생한 선거 범죄를 단속.조사하거나 처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공관에 불법행위가 신고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 조치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간 형사 공조도 어렵고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가동할 때 오히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측이 개입될 개연성마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조영식(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니다, 주국권이 미치치않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국내 선거법에 그걸 규정해서 하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편 투표를 선호한다는 점 등도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검토 결과를 참고로, 이달 중 국회에 정치관계법과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