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절반의 성공, 앞으로가 문제

⊙앵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이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간 무너진 경제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 연일 터지고 있는 부실기업 문제와 불안한 금융 시스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의 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이 경영을 맡은 제일은행은 지난달 회사채 신속 인수 정책에 협조해 달라는 정부 주문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후 다른 은행들도 한국부동산신탁 처리 문제의 논의 과정 등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실장): 금융 구조조정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익을 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경영 마인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이처럼 지난 3년 간 520여 개의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되면서 부실 대출에 찌든 금융권의 환경이 크게 개혁됐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재벌불패,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고 기업 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까지 갖췄습니다.
⊙최운열(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대우그룹이나 동아건설의 분식 회계가 드러나는 것도 결합재무제표 등 경영 투명성을 위한 제도의 도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러나 기업 부실은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인 데다 금융기관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개혁은 무너진 경제 시스템의 복구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체적으로 절반 정도 성공했다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금융기관이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부실 기업이 버젓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또 2 금융권과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의 중요 쟁점들도 풀리지 않아 개혁은 아직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