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올해도 무더기 부당 신청 의혹

<앵커 멘트>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당수가 가짜 농민일 것으로 보고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은 모두 109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9만 천여 명이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새로 쌀 농사를 짓겠다는 등의 이유로 직불금을 신규로 신청한 땅도 13만 8천여 필지, 2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인터뷰> 정해걸(한나라당 국회의원) : "직불금 신청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땅 투기 목적으로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많다."

상당수가 '가짜 농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농지 소재지의 지자체는 신규 신청 필지 등에 대해선 토지 대장 대조 등의 확인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신청이 의심되더라도 지자체의 서류 대조 작업만으로는 실제 경작자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부당지급자를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는 신청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황근(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 : "올해분부터 읍면동사무소에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비료매입 확인증 같은 증빙서류를 강화해서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부당 신청자로 적발될 경우 3년동안 직불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