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흔들리는 쌀 직불제…“경자유전 원칙 세워야”

<앵커 멘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려고 도입된 쌀 직불금이 어떻게 도시에 사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에게 새나갔을까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허점투성이 제도를, 이승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쌀 직불금은 WTO 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됐습니다.

산지 쌀 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인터뷰> 인터뷰(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 "생산비 보조를 못하기때문에 농가소득이 떨어지니까 보전해주기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위탁경영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빌려준 이른바 '부재지주'와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특히 마을대표의 확인서 하나만 들고 땅주인의 주소지에 신청만 하면 직불금을 탈 수 있게 한 점도 허점입니다.

<녹취> 농식품부 관계자 : "300평 농사 짓는데 이틀정도면 다 기계화돼 있어 농사가 가능하다. 이틀을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수준이나 지급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다보니 공무원.회사원뿐아니라 대규모 기업농에게까지 직불금이 새 나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직불금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신청장소를 농지소재지로 바꾸고 위탁경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당수령자에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실경작자를 가려내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직불금이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악용될 만큼 농지를 땅투기 대상으로 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 "부재지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즉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보완만이 예산 낭비를 막고 직불금의 취지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