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자 가릴 보완책 마련 절실

<앵커 멘트>

쌀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부분, 박에스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 개정안의 초점은 수령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 자격자 가운데서도 농외 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에다 농경지는 10헥타르 미만을 소유하고 직접 경작한 사람들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을 했다면 인접농지 경작자의 확인서와 쌀 판매나 비료, 농약 구매 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빙자료도 부재지주가 소작농을 압박하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농민 : "땅을 줄지 안줄지는 그 사람들 마음이고, 직불금을 지주가 받는 대가로 소작료를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 목적이 양도세 회피나, 농지전용에 대한 적발을 피하는데 있다면 위험 부담까지 무릅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완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 "관외경작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해당 농지에서 군 단위 이상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실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수준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작 면적이나 농외소득으로 수령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농업의 대규모화를 꾀하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을 내려는 의욕을 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