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묻지마 범죄’ 피해 구제책은?

<앵커 멘트>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지영 기자가 생각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구조금을 받기는 커녕 치료비 댈 길도 막막합니다.

용의자 정씨는 경제적 무능력자여서 정씨로부터는 한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 부상자에 대해선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6백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서지영 중국 동포의 경우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일 경우 양국의 상호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는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동포 피해자들은 민간차원의 구조센터에만 기댈 수있습니다.

<인터뷰> 이용우(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무차별적인 범죄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센터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 일부 치료비에 천만 원 이하의 제한적 보상 뿐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같은 피해자 구조는 국가가 더 큰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용철(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정부역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성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벌금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 같이 범죄자들의 벌금을 모은 펀드를 운용해 범죄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쓰는 실질적인 대책이 대안이 될 수있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