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시급!

<앵커 멘트>
전국의 시도 교육감 여러 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육자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조병인 전 경북교육감, 모두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근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이 잇따라 시비에 휘말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교육감 선거 비용 한도는 시.도지사 선거와 같아 서울의 경우 34억 원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후원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기부를 받을 수 있어 비리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시비를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엄격한 출마 자격 요건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교육감은 좀 더 창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매니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교육 경력 5년에 묶여 가지고 풀을 좁히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2010년에 맞춰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일용(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앞으로 국회에서 조금 더 공론화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교육 단체들은 교육감의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하며 현행 제도의 고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교육 자치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