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제 위기 조장 행위 엄단”

<앵커 멘트>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총장이 일선에 내려보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지침은 크게 두가집니다.

우선, 정부 정책과 특정 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과 유언비어를 유포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검찰력을 총동원해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증권가에서 나돈 근거없는 부도설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녹취> 오세인(대검찰청 대변인) : "정부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배려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수사 외적인 피해가 없도록 압수 수색은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고 기업에 대한 수사 상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나름대로 경제현실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칫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의혹들을 불식시켜야지 검찰수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은 곤란하다..."

또 지난달 국세청의 기업 정기 세무조사 전면유예 조치에 이어 검찰의 기업인 비리 수사도 경제 위기라는 틈새안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