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높아질 통상 파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객원 해설위원]

‘변화’의 기치를 내세운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그 동안 미국을 지탱하던 보수적 이념이 진보적 이념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미국의 주요 경제정책의 기조도 상당히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권의 청사진을 담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중산층의 세금감면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언급하면서 대외통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공정 무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신통상정책은 노동과 환경 및 지구온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의 추진보다는 노동과 환경을 중시하는 ‘공정한 무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 동안 주저해 왔던 다자간 환경협상이나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국에게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기준과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경을 저해하는 무역은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미리 내다보며, 우리도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미 FTA는 미국의 노동과 환경중시 내용을 이미 반영하여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한미 FTA의 일부, 특히 자동차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추가협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활용하여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춘 공정한 협상의 결과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미국도 협상 결과의 일부만을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밀고당기는 협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 FTA가 동북아지역에서 양국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공고히 해주는 핵심 요소임을 미국에게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이 환경 중시의 통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생에너지나 대체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그린(green) IT, 그린(green) 무역자유화 등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전망입니다.

우리도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을 전략적으로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될 때입니다.